많은 분께서 ‘기초연금’과 ‘노령연금’의 이름이 비슷해 C-level, 또는 둘 중 하나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헷갈려 하십니다.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두 가지 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며, 정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둘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오늘은 이 두 연금이 어떻게 다르고, 함께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,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.
‘기초연금’과 ‘노령연금’, 무엇이 다른가요?
두 연금은 재원과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.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.
두 연금은 재원과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.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기초연금 (Basic Pension)
- 목적: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국가(세금)에서 지급하는 ‘사회보장(복지)’ 성격의 연금입니다.
- 대상: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, 가구의 **소득인정액(소득+재산)이 하위 70%**에 해당하는 분들께 지급됩니다.
- (소득·재산 기준 수치):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28만 원, 부부가구 364.8만 원입니다. 즉,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.
- 특징:
- 본인이 과거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, 나이와 소득/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(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): 단,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노령연금 (Old-Age Pension)
- 목적: 본인이 젊었을 때(가입 기간)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노후에 돌려받는 ‘국민연금’ 급여의 한 종류입니다.
- 대상: **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(10년 이상)**을 채우고, 수급 개시 연령(출생연도별로 다름)에 도달한 분들께 지급됩니다.
- 특징: 본인이 낸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, 본인의 기여에 대한 ‘권리’ 성격의 연금입니다.
‘기초연금’과 ‘노령연금’ 동시 수급 조건
결론적으로, ‘노령연금(국민연금)’을 받고 계시더라도 ‘기초연금’의 수급 자격(①나이, ②소득 기준, ③제외 대상 여부)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① 나이 기준: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② 소득 기준: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‘소득인정액’이 매년 정부가 고시하는 ‘선정기준액’ 이하여야 합니다. (2025년 기준, 단독가구 213만 원, 부부가구 340.8만 원)
- ③ 제외 대상: 위에서 언급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가 아니어야 합니다.
예를 들어, 만 65세가 넘어 국민연금(노령연금)을 매달 40만 원씩 받고 계신 어르신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이 어르신이 직역연금을 받지 않으면서, 다른 소득과 재산을 합한 ‘소득인정액’이 2025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213만 원보다 낮다면, 이분은 노령연금 40만 원과 별도로 기초연금까지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다만, 두 연금을 함께 받을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. 바로 ‘국민연금 연계 감액’ 제도입니다.
꼭 알아야 할 ‘연계 감액’ 제도
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, “국민연금(노령연금)을 많이 받는 분은 기초연금이 일부 깎일 수 있다”는 뜻입니다.
- 감액 이유: 국민연금(노령연금)을 받지 않는 다른 기초연금 수급자(소득 하위 70%)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.
- (감액 적용 조건):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, 받게 되는 국민연금(노령연금) 급여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%(2025년 기준 약 513,760원)를 초과하는 경우, 기초연금액의 일부(최대 50%)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즉, 노령연금을 많이 받으신다고 해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지만, 수령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조건 충족 시 둘 다 수령 가능, ‘감액’ 여부 확인 필수
오늘의 질문, “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둘 다 받을 수 있을까?”에 대한 답을 요약해 드립니다.
네, 가능합니다. ‘노령연금(국민연금)’은 내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이고, ‘기초연금’은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.
따라서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, ①만 65세 이상, ②소득·재산 기준(2025년 단독 213만 원) 충족, ③직역연금 수급자가 아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기초연금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다만, 받으시는 노령연금액이 일정 수준(2025년 기준 약 51만 원) 이상일 경우, 형평성을 위해 기초연금액이 일부 ‘감액’될 수 있습니다.
개개인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나 소득, 재산 현황, 직역연금 수급 여부 등이 모두 다르므로, 가장 정확한 정보는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는 것입니다.
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, 국민연금공단(국번 없이 1355) 또는 **보건복지부 콜센터(국번 없이 129)**로 문의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확한 수급 자격과 예상 금액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※ 본 글은 [보건복지부, 국민연금공단, 복지로] 공식 페이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. 정부 정책은 매년 세부 조건(신청 자격, 금액, 기간 등)이 변동될 수 있으니,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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